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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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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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사업자의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함 -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중고시장에 내놓는 등 다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산 제품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방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서는 제품의 제조ᆞ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ᆞ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ᆞ파기ᆞ수리ᆞ교환ᆞ환급ᆞ개선조치 또는 제조ᆞ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사안이나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제조ᆞ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규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 이에 사업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주의의무를 높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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