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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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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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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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임 -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예탁금은 총 29.5조원인데, 이 중에서 25.4조원(86.1%)이 증권금융에도 강제로 별도 예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부보체계에도 강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임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인 예금 등의 범위에서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는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지 않는 투자자예탁금에 국한해서 현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으로 존치하도록 하여 예보의 기존 금융시장 안정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 보험금의 한도는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예금보험한도를 5년마다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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