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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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만 떠안기에는” 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관리 비 국비 지원법 발...
이상휘 의원은 27일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상휘 의원, '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관리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욕장의 안전·환경...
이상휘, 해수욕장 관리 법 개정안 발의…"비용 일부 국가 지원"
이상휘(경북 포항 남구·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함 -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수욕장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대상으로 함 -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 백사장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기본계획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해수욕장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수상레저장비를 운용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와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에 보충되는 모래는 일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백사장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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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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