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사표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고 부름 -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정치적?공적인 사안을 경제적 권리나 개인의 평판 문제로 변형시키는 문제가 있음 - 원고의 재판청구권 남용은 본질적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미국은 봉쇄소송 규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