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314수정가결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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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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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1-27
2209220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외에도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유정의원 등 14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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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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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민병두의원 등 10인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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