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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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투자·재발대책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과 지방 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의무를 진다. 기업과 기관 이 공개해야 할 기본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시장형 공기업 과 대형 공공기관 을 충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지정·변경·해제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경영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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