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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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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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뇌 죽상경화증 청구 시 뇌혈관질환 진단비 처리 할 수 ...
약관 규정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및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 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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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합의해도 처벌, 중상해면 무조건 기소…' 의료분쟁 법' 바꿔야"
점, 한국소비자원 에 의료 과실을 조사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을... 그는 "퇴직 후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등 의료법 개정, 입법에 기여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전문가 칼럼] 제출한 진단서를 다르게 해석해 거절하는 뇌경색 진단비...
어렵지만 분쟁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청구 전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 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음 -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환자안전사고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보고학습시스템에 자율보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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