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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03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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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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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에서 성차별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권고함 - 적극적 조치를 비롯한 양성평등 구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방안들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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