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3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853원안가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7-12-15
2012388수정가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스피스ᆞ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ᆞ시행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암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18-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