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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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일간의 설 연휴,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 수 있을까?
명절 연휴 문여는 병·의원 찾는 법 (제공=보건복지부) 자세한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 (e-gen.oc.kr), 보건복지부 누리집 (mohw.go.kr) 등 각종 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안전 한 귀성길, 설 명절 교통 안전 관리...
![[12월19일 주요일정]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223234_129253_190_v150.jpg&w=3840&q=75)
[12월19일 주요일정]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티메프 여행 상품 집단조정 결과 브리핑(10:30 소비자원 서울지원 대강의실) ▲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 안전 위원회(10:30 대회의실) ▲ 과기정통부, 최고기술 관리자 간담회(07:40 한국산업기술 진흥 협회)...
영화 볼 때마다 몰래 떼어가더니…내년부턴 500원 아낀다
해외 여행 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 관광진흥 (1만원)과 국제 질병 퇴치(1000원) 명목으로 징수해 왔던 출국납부금은 내년부터 7000원으로 인하된다. 국제 질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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