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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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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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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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사격장은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격장 근무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서 가스분사기 등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함 - 사격장설치자는 보유하고 있는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잘 보이는 곳에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 상시적으로 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도록 함 -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관리자를 제외한 종업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사격장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함 -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근무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사격장설치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사격장은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격장 근무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서 가스분사기 등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함 - 사격장설치자는 보유하고 있는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잘 보이는 곳에 총기, 실탄 및 석궁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 상시적으로 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도록 함 -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관리자를 제외한 종업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사격장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함 -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근무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사격장설치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ᆞ미성년자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사격장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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