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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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포해경, 가을철 전어·주꾸미 성어기 맞아 목포항 불법조업 단속 강화
불법조업은 선박의 정상적인 입· 출항 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역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상법상 선박 소유자책임제한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과의... 이루어지는데, 출항 전 집행에 대한 절차(집행관의 외국 선박 승선, 선박 국적증서의 수취 등 )는 목포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음 -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ᆞ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 -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선업의 등록 제한, 수급 조절, 예선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예선업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함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항만을 통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한국의 화학산업은 생산액 기준 약 1,7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위험물 취급시설의 노후화 및 화학물질의 대량유통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실정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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