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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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95상임위 심의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관리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2010298임기만료폐기

-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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