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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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국내 여행 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1 문화체육관광부 국외 여행 인솔자...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0 환경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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