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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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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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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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경우 종전의 허가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 행정 제재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 후 다시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조직은행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함 -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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