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4-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2010288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