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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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62상임위 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필수 안전 용품 구비 및 정기적 확인을 의무화하며, 학교 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 발견 시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6-26

-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2010289대안반영폐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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