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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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혈 간기능 검사 36년 만에 폐지… 혈액 수급 숨통 기대
헌혈의집 인천 청라센터[대한적십자 인천 혈액원 제공] 헌혈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던 간기능 검사 가... 여부 검사 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헌혈 간기능 검사 36년 만에 폐지… 혈액 낭비 막는다
간기능 검사 를 제외하는 내용의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적십자 인천 혈액원 제공]
헌혈 문턱 낮아진다?…36년 만에 간 기능 검사 폐지
보건복지부는 다른 검사 기술 발전으로 효용성이 떨어진 간 기능 검사 를 제외하는 내용의 ' 혈액관리법 ... 부분 부족 단계인 주의 단계로 들어서기 직전의 관심 단계였습니다. (사진=대한적십자 인천 혈액원 제공, 연합뉴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준수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을 “총재”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권위시대의 호칭으로 현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 한약사 또는 기술자 등을 제조관리자로 두어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 -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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