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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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ᆞ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4-03

221271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26인2025-09-05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 한약사 또는 기술자 등을 제조관리자로 두어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 -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2010304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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