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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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쌀 공급량은 증가하여 쌀 재고량이 매년 누적되고 있음 -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쌀가공용 쌀가루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루를 생산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ᆞ유통ᆞ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가공품 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ᆞ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촉진하도록 함 -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가 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쌀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 -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움 -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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