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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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간의 경쟁으로 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관리 등에 있어서도 별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은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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