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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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times.co.kr2019-01-11중립

국내 여행 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1 문화체육관광부 국외 여행 인솔자...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7 해양수산부 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578원안가결

-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함 -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1-14

-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2010301임기만료폐기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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