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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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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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함 -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왔음 - 관련 분야에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화 구조를 확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함 -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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