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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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기계 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10.9배'···연평균 사망자 88명
내용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안전관리대상 농업 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농업 ·농촌 '정상화' 속도 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구청장도 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8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되나
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 기계의 소유자 등에게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시하고,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 및 자격 제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 -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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