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제정안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 을 보호· 증진 하려는 취지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하며... 현행법 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워나던베이프, 전자 담배 액상 세금 부과 전 마지막 혜택 제공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지방교육세 등이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이를 대중적인 입호흡용 액상 규격인 30ml에 대입하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많은 세금이 붙게 된다. 이에 전자 담배 액상의 소비자 예상 판매 가는...
李 대통령 '설탕세' 발언에 與 법안 검토 착수… 野 "소금세도 걷을 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비슷한 제도를 설탕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 은 궐련형 담배 ... 시중에서 판매 되는 코카콜라 기본 제품은 100㎖당 11g의 당류가 포함돼 있다. 2021년 발의안을 적용하면 4000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 -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