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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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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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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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 *** ***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 거창사건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살인, 군무불신임 초래 등의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 배상과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 -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부터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된 1967년 3월 3일 사이에 북에서 남파된 무장간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장간첩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채권자인 피해자나 유족 등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가해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 측 소송수행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반복해왔으며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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