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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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 고용노동 분야의...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스마트농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총 17개의 인...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 고용노동 분야의... 지난 7월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스마트농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총 17개의 인...
경북도,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자치권 강화 핵심"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모두 44개 법률 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에게는 법인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취득보고 접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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