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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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8-24중립

경찰 권한 커지는데 '전경예우' 방지책은 '허술'…사적접촉 149건, 후속...

의원 " 전관예우 근절 없이는 경찰 개혁 어려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고... 사적접촉 신고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 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이 사적으로 접촉할...

newspim.com2026-01-15비판

[인터뷰]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해야…전관 문제로 젊은 변호사들만 피...

당시 대법원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와 연고주의를 근절 시키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 이후로 법조계 에선 '노력해 성공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왜 문제인가...

ohmynews.com2025-11-17비판

[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사 특권' 이참에 손보자

▲ 대 검찰청 ⓒ 이정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판·검사 전관예우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70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20-07-09

2016619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장관이 할 일을 정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5

2001539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2인2016-08-11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판ᆞ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7-11-21

2010265임기만료폐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검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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