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2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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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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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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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2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2121556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 부정청탁 관련 신고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259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1차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다시 받은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공무원 관계 법률에 청탁 신고의무 조항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곽상도의원 등 11인2017-11-21
2012866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함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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