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2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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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임 -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해당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된 경우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자 함 -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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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등 11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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