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직 법관?검사와의 연고를 활용한 전관예우의 부패관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부패관행으로 인한 냉소주의와 사법불신이 만연함에 따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 사법권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임용자격이 요구되면서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음 -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엄정하게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 의하면 징계의 공정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검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판ᆞ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