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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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장기요양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국민건강 보험 공단 역시 정기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관리·평가 방식만으로는 실제 시설...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장기요양 기관은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 등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장기요양 기관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수급자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3부작 - 3부 ‘돌봄 장사’ 요양 원과...
장기요양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국민건강 보험 공단 역시 정기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관리·평가 방식만으로는 실제 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경감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에 의해 경감 여력이 없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까지 동시 경감되는 등 재정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 본인부담 조항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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