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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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전세사기·구직급여·정치장벽 손본다"...청년 보좌관과 '청년4법...
이번 3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101명이 참여해 8주 동안 주거, 일자리, 참정권 등 청년 현안을...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 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野주진우 청년 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청년 참정권' 강화 법안 발의
다른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 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고용보험법 ' 개정안이다. '청년 정치참여 2법' 중 하나는 청년 당내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주진우, 청년 명예보좌관과 '청년 보호·정치 참여' 법안 발의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 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청년 정치참여 2법'은 청년 당내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사업주 등과의 공모를 통한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해당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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