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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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 - 정부의 복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ᆞ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ᆞ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ᆞ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 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비 등의 반환,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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