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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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국가 재정 을 좀 재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교육부나 교육계에서 큰 결단을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정부 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에 서...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 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 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 의 재정 은 확대일로다. 대체로 보수 정부 에서 건전...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커지면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됐다. 정부가 구상한 미래대응기금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에서 조달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해 예산안 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장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와 대응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실정임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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