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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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달성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재조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전적 통제장치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외로 규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음 - 타당성재조사제도의 경우 사업 과정 중에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감사원의 요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비용분석이 1.06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강행시킨 바 있음 - 중앙관서 등이 500억 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함 -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환경·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역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하고자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중지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집행범위, 사업집행금액 등을 명시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국회의 재정집행 통제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혈세로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검증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요청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실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타당성재조사의 검증을 요구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절차는 중지됨 - 사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시행의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계속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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