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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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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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직접 대인적 원조를 수행하는 영역임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구적 노동과 함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전문적 원조활동이므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적, 질적 수준의 확보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결정적임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직 및 이탈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축적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관계를 형성함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두고, 공제회를 통하여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에 신뢰의 기반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알선?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 - 자격 정지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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