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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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 등에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1일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일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2. 21)에서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요건을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확인·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 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에게 받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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