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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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진화하는 정부와 도시 (9)] 바르셀로나, 데이터에서 ‘과잉관광(O...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이 도시 지켜낸다 최근 인공지능(AI)은 교통, 환경 , 복지, 일자리, 민원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들은 AI를...
경찰차 1만7600대 전동화 시동…2035년 신차 100% 무공해차로
급속충전기도 설치 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차량을 새로...
제천 백운숯가마 악취 민원 종지부
이번 조치로 백운면 일대 주민들의 생활 환경 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적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행정적 판단과 협의를 통해 풀어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의 문제 해결 방식에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ᆞ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고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ᆞ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ᆞ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특허·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 -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 물질 관리 대상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특정대기유해물질처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경우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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