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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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법 전부개정안, 20년 설계할 법...실행에 구체화 필요"
황 의장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게임물... 관련해선 청소년 보호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게임 정책 방향성을 문화 현상으로 넓혔을 때...
"10대 여친 구함" 텔레그램·오픈채팅의 덫… 창원 참극이 경고한 '무법...
현재 청소년 보호법 과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오픈채팅방... 성인과 청소년 이 접촉할 수 있는 익명 채팅 기능에 한해 강제적 인 연령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확률형 아이템, 유럽은 어떻게 규제할까?[게임필리아]
2018년, 벨기에 정부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 행위를 사행(gambling)... 다행인 점이라면, 비록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흐지부지 되었다지만 여전히 네덜란드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인 경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pin, 휴대폰 등 제한된 인증 수단만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보완할 수 있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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