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2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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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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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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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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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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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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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의원 등 10인2016-06-21
201650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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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음
박덕흠의원 등 13인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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