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2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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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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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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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11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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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소극적 공무담임권에 따라 전역 지원을 통하여 전역할 수 있어야 함 - 국방부와 각 군은 법률상 거부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전역 지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고 있음 - 위헌적인 처분을 중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 지원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18-08-28
2000253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이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군의 중기복무 장교 획득 현황은 매년 소요 대비 미달인 상태임 -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조정 연장하여 군이 확보한 우수한 장교 인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5인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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