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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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zdnet.co.kr2024-11-25중립

폐지 앞둔 단통법, 효과는 물음표

단통법이 폐지 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도록...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 대상으로 요금제 와 같은 이용약관을 사전에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인가제 가 폐지 되며...

4th.kr2024-10-25중립

[국감] KT 김영섭 "소비자 이익 크다면 단통법 폐지 찬성"

유보신고제는 통신 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 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경쟁에 의의를 두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다. 기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 면...

sisajournal-e.com2024-10-25비판

정부·KT 김영섭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 수용 가능"

기존 요금제 가격을 인상할 때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담합의 원인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요금인가제 폐해가 지적되면서 지난 20대 국회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4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12924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부정 계약 발견 시 보고 및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수의 부정 계약 발생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1인2025-09-11

2011399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활성화되어 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

이은권의원 등 10인2018-01-16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 - 2012년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되어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되었음 -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가 운용되면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간 사실 상 요금 담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3-19

2014517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변재일의원 등 11인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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