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2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8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 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복 심사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2126396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4-01-24
2122786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971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946수정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