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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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법’ 등 비쟁점 법안 17건 국회 본회의...
다만 국가 보훈 부 장관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혼·범죄 등) 예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신청 시...
![[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대선후보 공약에서 누락된 ' 보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33766_32067_5050_v150.jpg&w=3840&q=75)
[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대선후보 공약에서 누락된 ' 보훈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법제화(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보상금 0원, 보훈 병원 감면진료... 신법과 구법으로 분리해 보상을 차별하는 현행법 폐지(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만든 법률이 되려...
국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등 169건의 법률안 제•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생계지원금은 국가 보훈 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훈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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