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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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쿨존서 자전거 탄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12세 어린이 스쿨존서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법원은 '집행유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9시57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 집유
나소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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