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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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가 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용지비용은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함 - 지자체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도시공원 등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2020년 7월 전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면적의 9.5%(703.3km2)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반시설 공급 및 주민복리 향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그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함)에게 국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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