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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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정복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인천 공항 ' 지키겠다"
유 시장은 "정부는 인천 공항공사 와 한국공항공사 , 가덕도신 공항 건설공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 가능해져, 인천 공항 은 단순한 여객 운송 을 넘어 인천의 미래 성장 을 이끌 핵심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Who Is ?]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09203411_146545.png&w=3840&q=75)
[Who Is ?]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가능한 성장 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2024년 2월 국제 항공운송 협회(IATA)로부터... 티웨이 항공 대표이사. 한국공항공사 > 박병률은 영업에 능한 재무·전략 전문가다. 효율적인 노선 운영과 비용 절감을...
![[Who Is ?] 김이배 제주 항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8120659_32729.jpg&w=3840&q=75)
[Who Is ?] 김이배 제주 항공 대표이사 사장
김이배는 화물 운송 사업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성장 시킨다는 계획 아래 2023년 하반기 화물전용기로 2호기... 티웨이 항공 대표이사. 한국공항공사 > 1988년 아시아나 항공 에 입사했다. 2007년 전략경영팀장을 맡았다. 2008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 현행 「항공안전법」은 상위 명칭의 모의비행장치만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비행절차훈련장치 및 기본계기비행훈련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적 항공사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모의비행장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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