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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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알뜰장 사업자 선정 위반 과태료…위탁사 "법적 근거 없는 처분...
단지 관리 비 계좌로 입금 받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지자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알뜰장 사업자 선정... 때 관리 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 보수보증금 등 공동주택 에서 발생 하는 수입에 따른 금전을...
에이전트 AI 시대, 관리 사무소장이 시스템을 설계하라
매일 쏟아지는 민원의 유형 분류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 상정 준비, 공고문 작성, 회의록 요약,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 절차 체크, 장기수선계획 조정 일정 확인, 하자 접수 현황 정리, 매달...
청주 용정동 H아파트, 11억 도색 공사 공정성 '잡음'…입대위 회장 이해...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입주민들이 청주시 공동주택 과에 제출한 감사요청서에는 관리 주체와 입대위가 외벽 도색 공사 입찰 시 특정 특허공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판정기준을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활용하는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 타일, 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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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1,630만호) 중 74%(1,206만호)를 차지하고 있음 - 매년 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함 - 건축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입주할 때부터 내력구조부와 시설물에서 균열, 누수, 탈락 및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어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지휘?총괄하는 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점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로 입주자를 보호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함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하자보수 불이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권 규정함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근거 마련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자격을 명확히 함 - 분쟁조정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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