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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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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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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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3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2026-07-13

2215607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에서 여성의 출산 및 임신 중의 경우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12-24

2207634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재정의원 등 11인2025-01-20

유사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2인2018-02-19

2019787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출산에 따른 응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가능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사실을 알고도 시험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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